법령 광업법 제1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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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광업법 제1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88년

1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2919 판결
  [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][집36(1)민,47;공1988.4.15.(822),572]
   출입금지가처분및공사금지가처분
   광업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